<포럼>전투력 복원과 국지도발 대비 급하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내일 3월 26일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로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부 주관 행사가 열린다. 천안함 폭침일이 3월 26일인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한 데 따른 행사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및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잊지 말자는 취지다. 이번 추모식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을 ‘거절’당했다.

그런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첫째,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에도 서해 5도 인근 북한 창린도에서 방사포를 사격,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군사합의에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 및 함포의 포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키로 했다. 이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군은 107㎜ 방사포 최소 7문으로 해상으로 사격한 것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9년이던 날이었다.

둘째, 북한이 대남 협박에 나섰다. 지난 15일 김여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남조선 당국은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남 기구 조평통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중대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해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위협한 후 실제로 폭파하던 상황이 연상된다.

셋째, 북한이 최근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방사포(22연장)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한 뒤 각종 정보자산을 동원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전방 도서에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사거리가 65㎞로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사정권이다. 북방한계선(NLL) 우리 경비함정에 큰 위협이 된다.

북한군은 지난 21일 서해안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함정 공격훈련이다. 북한군은 통상 동계훈련이 끝나는 3월 말부터 전투력이 극대화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월 22일에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과거 북한군은 6월에 연평해전을 2차례 도발했다. 지금 북한이 무력도발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군 전투력을 복원해야 한다. 김정은이 직접 위반한 군사합의를 우리만 지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동안 군사합의 때문에 하지 못한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을 재개해 전투력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3월 22일에 서명한 것이다. 주요 도발 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NLL 침투 △서북 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해 지원하는 개념이다. 유비무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