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직전에 국민연금 투자 룰 바꾸는 ‘株價 포퓰리즘’

지난 1월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하락해 최근 3000을 오르내리면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매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연기금의 주식 매도로 개미투자자들이 이룬 고지가 허물어졌다’면서 운용규정 변경을 통한 주식 매입 등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현재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26일 개최해 투자 자산 조정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점이 묘하다. 복지부는 관례적으로 매년 5월에 운용위를 열고 향후 5년간 자산배분계획 등을 확정한다. 시기를 앞당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논의의 초점도 자산 중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지 여부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올 초부터 보유 주식을 계속 팔아왔는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해진다. 주가 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위가 국내 주식 비중 목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한도를 현행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11조2000억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당장의 포퓰리즘을 위해 장기 투자전략을 훼손하는 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30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인 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다. 충격 완화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주식 비중을 낮춰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주가(株價) 포퓰리즘’은 관권선거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