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보선에…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동력 ‘시들’

대구·경북, 통합반대 여론 의식
토론조사 생략…내달 종합의견

광주·전남, 용역기간 장기화로
내년 돼야 공론화위 구성 가능

부·울·경, 공동연구에 나섰지만
내달 부산시장 선거결과가 변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세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은 용역 기간 장기화로 민선 8기 사업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부산·울산·경남의 통합도 오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하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뒀던 숙의 토론조사(4월 24~25일)를 하지 않고 오는 4월 말 종합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숙의 토론조사는 시·도민 대표 500명을 선정해 숙박하며 집중학습과 토론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숙의 토론조사를 생략한 것은 최근 실시한 7차례 온라인·권역별 토론회 등에서 행정통합 반대 또는 신중 추진 여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유다.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7월 통합단체장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일정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통합 추진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이 일러야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5~6월이 될 가능성이 커서 통합 추진은 민선 8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통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이 1년이어서 이르면 오는 10월쯤 통합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 시·도 통합 추진으로 결론이 나면 다시 6개월간의 검토·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반 사항을 다루게 된다.

부산·울산·경남도 행정통합 전 단계로 일부 통합 형태인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섰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3개 단체장이 번갈아가며 1명이 맡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지만 향후 많은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다음 달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2017년 강력하게 추진됐던 영도구, 중구, 서구, 동구 등 부산 4개 구의 통합도 당시 4개 지방단체장 중 3명이 ‘3선 아웃’ 시점이어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통합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대구 = 박천학·광주 = 정우천 기자 부산 =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