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쏟아내는 투기방지책… 대부분 과잉입법에 위헌논란

범죄시점이후 만든 法으로 처벌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 대부분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죄와 투기범죄 차단 목적보다는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몰수·추징 등 무리한 법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한 투기 근절방안은 대부분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여당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키로 했는데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식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여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공직 투기자를 친일파로 간주해 특별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논리다.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몰수처분 소급 적용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할 경우, 법이 여론에 휘둘릴 우려도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 때문에 과잉 입법을 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LH 투기도 아직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에 환수, 몰수 규정보다 투자원금만 돌려주고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