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공무원을 투기꾼 의심하고 위헌 발상 쏟아내는 狂氣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태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9일 앞둔 29일 현재 여론조사 판세에선 여당 측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투표율 등 많은 변수가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 그러나 이날 지급되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도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자 문재인 정권은 비이성적 공약과 주장을 쏟아내고 인신공격 등 이전투구도 불사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정을 책임진 세력의 자세로 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28일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37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3조는 형벌 소급을 금지한다. 소급 몰수의 대상과 시기부터 특정하기 힘들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며,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절대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다. 공무원 전원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와 또 다른 부패 소지 등도 생긴다. 공무원·공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150만 명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 직계가족만 600만 명이다. 그들의 재산을 등록·감시하더라도 진짜 투기꾼들의 차명 거래는 막을 수도 없다.

민주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교묘한 선동이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헌 헌법 부칙에 근거했고, 해방 전에 국권이 행사되지 못했던 특수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서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 과업”이라고 설명한 배경이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 때도 빠졌던 조항들인데, 나흘 만에 다시 들고 나왔다.

지금 드러나는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고, 낙하산 인사가 더욱 창궐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커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중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 이처럼 부패 여지는 키우면서, 반부패 수사의 최고 역량을 가진 검찰의 손발은 묶었다. 이래 놓고 전 정권 탓을 하며 물타기하려 든다. 위헌 입법에 진흙탕 싸움까지 광기(狂氣)로 비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