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경험한 北이탈주민 90%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 목격”

軍인권센터 심층면접 실시결과

북한에서 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2명은 직접 공개처형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한편 병사 기준 월급은 담배 한 갑 정도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군 인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군인권센터와 이기찬 독립연구자가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군 복무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90%가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북한 군인들의 생명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작업 중 사고 16건 △안전사고 11건 △훈련 중 사고와 구타·가혹행위 및 싸움 관련 사고가 각각 8건 △총기사고 6건 순이었다.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하는 공개처형의 경우 피면접자 중 8명(26.7%)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 일시가 특정된 공개처형 사례는 7건으로 3건은 1990년대, 3건은 2000년대, 1건은 2010년대에 집행·목격됐다. 공개적 사형집행은 2011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군 월급은 병사 기준 현지의 담배 한 갑 정도 금액이었다. 장교들 또한 월급이 장마당 기준 쌀 1㎏ 금액도 안 되는 탓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병사의 경우 월급은 대략 50원이었으며, 하사 200원, 중사 290원, 상사 310원, 소위 2470원, 소좌 8500원 수준이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