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시·규제 괴물될 ‘부동산거래분석원’ 발상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주택·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겹치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이날 쏟아낸 대책의 하나다. 현 정부 들어 악화한 투기의 근본 원인은, 반시장 정책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세 차익이 커진 데 있다. 실패한 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더욱 강한 규제·감시·세금 폭탄으로 막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진성준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재산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조차 법인·개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논의가 중단됐던 것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왔다. 부동산 관련법 위반 분석·신고 내용 조사에다, 절대 보안이 필요한 개인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 등의 기능을 합친 옥상옥 감시기구가 된다. 큰 정부라는 말로도 부족한 ‘빅브러더’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기도 하다.

국민이 LH 사태에 분노하는 것은 내부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다. 괴물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은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 LH 사태 해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투기를 막는답시고 시장을 감시하고,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만 생각하는 게 문제다. 검찰 손발을 묶었으니 진짜 투기 세력은 그런 시스템을 또 빠져 나갈 것이다. 투기꾼은 못 잡고 국민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잡으려 든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여당 행태를 보면 정치적 악용 소지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