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큰딸 지속적 스토킹 정황

정부, 여성폭력방지 계획안 심의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관 배치
성폭력 2차가해 징계기준 마련

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스토킹 폭력 및 살인 사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에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어 ‘여성의 의사에 반한 집요한 애정 표현’인 스토킹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가 과거에도 큰딸 B 씨를 스토킹해 왔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과 진술 등에는 B 씨가 지인들에게 지난 1월 말부터 A 씨의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들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 씹었는데 번호 바꿔서 또 연락이 왔다’ ‘집 주소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피의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했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 ‘아파트 1층에서 스으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 같은 내용이 있다.

A 씨의 범행이 스토킹에서 비롯됐다는 추정이 힘을 얻으면서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A 씨와 B 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했던 A 씨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구체적인 범행동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를 포함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이날 여가부는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서에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조사관과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고,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법령에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재연·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