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역할론·종전선언 미련 못버린 韓… 3국회의서 美와 갈등 예고

■ 美국무부 ‘비핵화·3자 협력’ 재강조 의미·전망

대북정책 엇박자 文정부에
‘비핵화 전선 지켜라’ 경고 뜻
3국 회의서도 같은 입장 낼듯
韓 외교전략 위기 맞을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북정책 중심에 비핵화가 있으며, 어떤 대북 접근법에도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추진을 통해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비핵화 전선을 흩트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서도 미·중 줄타기 외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려는 문 정부의 외교 전략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중심에는 비핵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일 방문 당시 한·미 및 미·일 간 양자협력뿐 아니라 긴밀한 3자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핵심이 ‘북한 비핵화’며,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한 셈이다.

동시에 이는 문 정부의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요구 등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2일 예정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문 정부에 대북제재·압박에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한·미가 종전선언 추진이나 중국의 대북 역할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미국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문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월 10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한·일 등 동맹국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화 요청 거부와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대북 대화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3월 방한 당시 북한을 “자국민을 체계적으로 학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석한 것도 대화 재개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대북 압박 카드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