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정의용에 ‘美의 對中정책’ 동참말라 요구할 것”

■ 해럴드 美랜드연구소 선임위원

美, 쿼드 가입 먼저 제안 않을것
5G 정책은 韓의 참여 독려할 듯

미국의 저명한 아시아 지역 외교안보 전문가인 스콧 해럴드(사진)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럴드 위원은 미국의 5세대(G) 데이터 안보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의견을 고려하기보다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한국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럴드 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떤 회담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한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샤먼(廈門) 방문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만을 바라보는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지로 낙점된 데는 문재인 정부에 양안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대화) 플러스와 5G 데이터 안보 정책, 신장(新疆)위구르와 홍콩 등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 비판 등 미국의 대중정책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럴드 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쿼드 플러스 가입을 먼저 제안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는 중국 대응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반도체·5G 테크놀로지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기회”라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먼저 가입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5G 정책은 한국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정부 통제를 받는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이 주도해 만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 표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중국이 데이터 표준에 반발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국가의 규제정책과 주권 행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한국 재벌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중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5G 등 테크놀로지 시장에서 미·중 디커플링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립 기조가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