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정성 훼손 김진욱 사퇴하라”

“李, 검사라면 제안 뿌리쳤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은밀히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스스로 친정부 인사들을 호위하는 수사처임을 확인시켜준 행위로, 김 처장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오전 김 처장은 평소보다 이른 7시 30분쯤 공수처 청사로 들어서면서 관용차 제공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어 일찍 왔다”고만 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취재진의 서면질의에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과 1시간가량 만나고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권력호위기관 전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 앞의 평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들도 ‘나도 이성윤처럼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들어줄 재간이 있느냐”면서 “본인도 살고 공수처도 사는 길은 사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주요 피의자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면 현 정권 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검사라면 차량 제공 제안을 받았더라도 뿌리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