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제도 개편 마무리… 특정국 반대땐 무기한 보류

위안부 자료 등재 불가능할 듯

유네스코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제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개편안은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관련국 간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등록을 무기한 보류해 회원국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다 실패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 등재는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유네스코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등재된 것을 두고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일본·유럽 등이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유네스코는 실무 작업반을 꾸려 4년 동안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개편안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등재 신청이 접수되고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면, 다른 회원국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다. 기존 제도는 등록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개별 발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 이의가 취하되지 않는 한 심사 자체는 보류되며 관련국들은 논의를 무기한으로 이어갈 수 있다. 또 유네스코는 개편안에 ‘등록 신청은 사실에 근거해 편향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명기하고, ‘입증 불가능한 주장이나 주의, 사상의 선전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연기 등 각종 외교전을 동원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저지해 온 일본은 이에 근거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등재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절망적”이라고 표현했다. 세계기록유산 등록 절차는 개편안 논의와 함께 중단된 지 5년 만인 내년부터 재개된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