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소속 세종시장도 가세한 공시가 저항과 가렴주구(苛斂誅求)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확산 일로다. 공시가 의견 조회 1차 마감일인 5일을 계기로 집단적 저항 조짐까지 보인다. 서울 강남·강북 지역은 물론, 여당 소속 단체장을 둔 세종·인천·김포시 등도 가세했다. 서울 강남구와 세종자치시에 이어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국토교통부에 하향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여러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공시가 발표 직후 제기된 ‘깜깜이·고무줄·묻지 마’식 산정이라는 이유 있는 불만과 산정 근거 즉각 공개 요구 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공동으로 구성한 검증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전수조사 결과 100% 오른 공동주택도 있다”고 했다. 서초구 공동주택은 12만5294가구인데 1만 건 이상의 오류가 있었다고도 한다. 제주도 검증센터장인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제주도 공동주택 중 약 15%에서 문제가 나왔다”면서 “조세 저항이 적을 서민 주택 공시가가 대폭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소속이면서 국토부 차관 출신인 이춘희 세종시장의 반발은 상징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국토부에 공시가 하향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집값 상승률은 37.5%인데 공시가 인상률은 70.68%로 전국 최고였다”고 밝혔다. “집값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시민들이 집단으로 보유세 급증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 국민 불신을 키운다.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3만7410 건)의 몇 배로 급증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를 올려 증세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배다. ‘편 가르기’식의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근원적으로 잘못됐다. 권력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악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