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동력 유지냐 레임덕 급가속이냐

與 승리땐 안정적 국정 운영
패배땐 靑장악력 급속 약화
결과 따라 개각내용 바뀔 듯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약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도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곳 모두 패배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와 맞물린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와대는 선거 결과에 맞춰 다양한 방향의 국정 수습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 책임은 당·정·청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깔려 있는 만큼 청와대의 장악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30% 선이 무너진다거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서는 등 레임덕의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서울시장 자리를 지켜낼 경우 문 대통령 역시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이란 순방을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정 총리의 후임을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도 드러나게 된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에 극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를 통해 쇄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후임 총리가 일할 시간이 적어도 1년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빨리 후임 총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영남 총리론과 여성 총리론이 나온다. 전임 총리(이낙연·정세균)가 모두 호남 출신이고 선거 패배 이후 정국을 수습하는 차원의 총리 교체인 만큼 영남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이름도 오르내린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직에 여성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란 전 대법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김대중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도 후보군에 꼽힌다. 임기 후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함께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활력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인 출신을 전격적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용설도 나돈다.

총리 교체와 함께 중폭의 개각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의 경제 정책 라인이 재편된 만큼 내각 ‘경제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임기를 1년 이상 보낸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가 크게 안 좋을 경우에는 개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 폭과 방향은 선거 결과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