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7.8兆, 지출 109.8兆… 올 나라살림도 ‘적자’

-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

국세, 전년동기대비 11조 증가
총지출도 같은기간 5.8조 늘어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1조 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유예됐던 종합부동산세가 2월에 납부된 영향이 컸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사업 등으로 총지출도 크게 늘어 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1년 4월)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9조 원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누계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조 원 늘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20.1%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4조8000억 원 증가) △법인세(9000억 원 증가) △부가세(2조6000억 원 증가) 등 전반적으로 1년 전에 비해 많이 걷혔다.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각종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가 2월에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23만1000호로 1년 전에 비해 5.1% 증가했다. 국세 수입과 함께 세외 수입 등을 합한 1∼2월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도 크게 늘며 1월 반짝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2월 총지출은 56조 원으로 올해 1∼2월 총지출은 109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탓으로 분석된다. 청년일자리 사업 등 경기 회복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됐다.

이에 따라 2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1000억 원 적자를 나타내며 2월까지 1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2월에만 20조4000억 원 적자로 올해 2월까지 22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