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체 운명이던 8군단, 예하 22사단의 ‘오리발 귀순’ 영향으로 해체 연기

군수뇌부, 육군 8군단 올 연말 3군단과 통합은 시기상조로 판단
22사단 ‘재창설’ 수준 부대 개편 준비 …23사단 연말 해체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말 3군단에 통합돼 해체될 운명이었던 육군 8군단이 경계작전 실패가 노출된 강원 고성 지역의 22사단의 이른바 ‘오리발 귀순’ 등의 영향으로 해체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8군단 예하부대인 강원 삼척 지역의 23사단은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되지만 소속 여단의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작업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잇따른 경계작전 실패와 연합훈련 당시 발생한 문제 등으로 국방부가 부대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군단이 해체되는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던 8군단장은 이번 4월 군단장급 인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겨울 동해바다를 헤엄쳐 탈북한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 이후 8군단 예하 22사단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진행했다. 22사단 관할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8군단 및 인근 23사단 부대 해체 계획의 적절성 여부와 작전적 측면에서 상황을 정밀 진단한 결과 8군단 해체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군의 경계 감시망이 잇달아 뚫린다는 비판이 강한 상황에서 8군단의 해체가 군 전력 약화 우려의 오해를 줄 수도 있어 해체 시기를 재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점검에서 전방 철책과 해안경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군단 임무 특성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군단과 함께 해체 예정이었던 23사단의 경우 계획대로 올해 연말 사단 사령부가 폐지된다. 당초 23사단 예하 산악여단은 3군단 직할로, 해안경계 여단은 인근 36사단 예하로 편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군단 통폐합 보류로 23사단 예하 부대들의 개편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로 헤엄쳐 월남해 내륙까지 이동한 북한 남성을 놓쳤다는 호된 비판을 받은 22사단에 대한 병력 적정성 등 여러 방면의 고강도 진단으로 현 병력 수준과 부대구조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사실상 ‘재창설’ 수준의 부대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책임구역보다 2∼4배로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명가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