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주장 계속… 하반기 총력 투쟁 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달성 어려운 文공약 강력 압박

문재인 정부의 노동분야 공약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하반기 노동계의 투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취임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을 공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정부 요구를 밝히고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7월 비정규직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의 공약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차별 해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전체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마찰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지난 3월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얼어붙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노동계 요구 사항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약 관철이 어려워지면서 노동계는 투쟁 계획을 꺼내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예고한 ‘11월 총파업’ 계획을 지속해서 밝히며 하반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투쟁계획을 밝히며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재난 시기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주장했다. 정부의 기존 공약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섣부른 공약이 정권 후반기 노동계와 마찰을 부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