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8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년 6월 실형 및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이 피고인들에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오인의 위법도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손 사장에게서 1800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서 2000만 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트위터 등에 총기 판매 등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