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찰조사 지시는 이중잣대… 이성윤, 조사를 먼저 받고 지시하라”

조응천, 페이스북서 공개 비판
“내편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 것은 알권리 충족인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 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인가”라며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중앙지검장을 향해서도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 하는 건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창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꼬집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