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인재육성에 전폭적 지원해달라”

산업부·반도체산업協 간담회

업계‘반도체육성법 제정’요청
R&D·설비투자 50%세액공제
수요·공급망 안정화지원도 요구

정부, 내달 ‘K-반도체전략’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기업 대(對) 기업’에서 ‘국가 대 국가’ 간 경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通商) 분야 협조를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전자장비, 가전, 정보기술(IT) 기기 등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반도체 경쟁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비화한 데 따른 위기감 속에 마련됐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국내 반도체 수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각종 인허가,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인력 공급의 경우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 등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이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업계가 실기할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슈퍼사이클 재현에 대비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글로벌 반도체 제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반도체 대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