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자체 인증’막는 방통위… 마이데이터 차질

8월 마이데이터 본격시행
인증수단 부적격판정 내려
옛 공인인증서만 써야할판

핀테크3社“선점 중요한데
정부서 금융혁신 경쟁 막아”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김모 씨는 번거로움에 포기할 뻔했다. ‘내 자산’ 조회 를 누르자 기존 인증 수단이 아닌 ‘공동인증서’로 다시 인증을 받으라는 안내가 떴다. 컴퓨터를 켜서 은행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한 뒤 토스 앱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 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선택권 제한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 네이버, 카카오는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개인정보 사용 안정성이 이유였다.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야만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만 인증 지위를 가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21년 만에 폐기한 공인인증서에 다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거세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기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카카오, 통신사의 패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심사 일정도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기존 대형 금융사를 포함한 28곳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선점 효과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