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간이 진단 키트 도입 건의…공시가 부담 의견도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정부 정책의 기조 수정과 시정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3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방역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간이 자가 진단키트 도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시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정부 주도 방역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와 학부모, 종교시설 등의 걱정을 덜고 음식점·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 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그러나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간이 진단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빠른 시일 내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이날 회의에 배석했다.

최준영·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