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 文 대통령에 “주택 공시가 동결하라” 요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 부과하는 건 불공정”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달라고 18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에 공유해줄 것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울릉도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고 똑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원전 문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