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지난해 핵물질 생산 지속… 비밀시설 더 있다”

2021 군축 이행보고서 공개
CRS “美 선제 핵사용 금지가
北을 더 대담하게 만들 우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분열 생산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시설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선제 핵 사용금지 정책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해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무부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건설 차량 출현 등 주변 움직임을 볼 때 내부 건설 작업이 계속됐을 것”이라면서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량의 전력 생산을 통해 우라늄 농축기술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2018년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도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내에 미확인된 핵 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는 FFVD”라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CRS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 정책: 핵 선제 불사용 고찰’ 보고서에서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역내 미국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RS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적국들에 대한 억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 떨어뜨려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