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두번째 국무회의선 “종부세 → 지방세 전환” 촉구

‘부동산 정책 차별화’ 행보

세율·과세대상 결정권 가져와
부동산稅 부담 줄이겠다는 구상

주택본부·도시계획국 통합 등
주택 관련 조직 개편도 추진
與 장악 시의회 우회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에 맞서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와 부딪힌 데 이어, 두 번째 국무회의인 20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여당밭’인 시의회를 우회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와 직접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종부세→지방세 전환’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세제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장·차관들이 반론과 반박을 했다고 오 시장이 전했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국가 재정으로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는다. 결국 일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분배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 재원인 셈이다. 그럼에도 국세로 걷는 이유는 전국 지자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은 “100% 공동과세를 할 경우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처럼 종부세를 시세로 걷은 뒤 자치구에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조직개편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주택건축본부와 도시 경관·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억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국을 합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제는 91.8%(110명 중 101명)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진 시의회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개별 사업들을 주택건축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회’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를 피할 수 있다. 일단 우회 방안을 써 주택 공급을 서두른 뒤, 추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산인 도시재생실은 과 단위로 공중분해될 전망이다. 6월 무렵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 행정2부시장에 내정된 류훈 실장의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전결로 운영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