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경기권 토지’에 몰렸다

3기 신도시 등 보유 필지
6179건→1만7380건 늘어

제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한 경기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가 최근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면적도 70%가량 급증하는 등 한국이 외국인들의 투기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경기권 부동산 필지가 지난 2016년 6179건에서 2020년 1만7380건(상반기)으로 4년간 180.0%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2만4035건→5만4112건)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 소유지 공시가격은 2조8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30%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국인 소유지(4.0%), 일본인 소유지(4.5%)에 비해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 면적 증가율 또한 70%에 달했다.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1만1998㎢에서 2020년 상반기 2만412㎢로 늘어났다. 외국인 소유 필지 수는 서울 및 3기 신도시 소재 경기 수도권으로 몰렸다. 같은 기간 경기권은 2만7186건에서 4만3034건(58.0%) 증가했다. 경기권은 지난 2018년 서울을 제쳐 외국인 소유 필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외국인 소유 토지 급증에 따라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받는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뉴질랜드·호주·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