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전기차 보조금 줄이는데… 美·日·獨은 보급촉진 위해 확대”

자동차硏, 산업동향 보고서

“車가격 하락시점 늦춰질수도
해외 사례 참고, 탄력 운영을”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되레 보조금 한도와 지급 기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달리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한도와 기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독일은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 보조금을 한 번 더 증액했다. 4만 유로(약 5400만 원) 이하 순수 전기차 보조금은 6000유로에서 9000유로로 올랐다. 지급 기한도 원래 지난해까지였지만,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일본은 정부에서 최대 40만 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엔 지급하던 보조금을 정부 최대 80만 엔, 지자체 최대 40만 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최근 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까지 2년 연장했다. 미국은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제조사의 전기차 내수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 기준선을 60만 대까지 높이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을 줄이면서 지급 대상 차량은 늘리고 있다. 전기차 최대 지급 보조금은 지난해 82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낮췄다. 연구원은 보조금 지급액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재완 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 하락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며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도 재검토해, 거주지와 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