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등 의혹 핵심…‘靑윗선 길목’ 이광철 기소 임박

文정부 민정수석실 4년 근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국금지 당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광철(당시 선임행정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출금 의혹 핵심 인물들이 “술을 마신 직후라 상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방어하고 있어 당일 휴대전화 및 메신저 연락을 통한 출금 지시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 조사에서 “(이 비서관) 연락을 받았을 때 술자리 직후라 정확한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시) 저녁 10시쯤 만찬 자리가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 통화 직후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도 술자리 후 전화를 받고 서울 여의도 자택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한 사실이 담겼다고 한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각각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건 3월 22일 저녁 11시 20분쯤으로 검찰은 통화 내용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근거로 쓰인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왜곡된 것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인지했는지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에도 청와대 기획사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종 월권과 비위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 입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승승장구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현재도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거나 아예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게 관례처럼 돼 버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기소된 후 한참을 버티다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시점에야 청와대를 떠났다.

윤정선·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