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비방·도발, 美와는 엇박자… ‘판문점선언’ 허망한 3주년

■ ‘4·27 선언’ 쓸쓸한 기념일

美·北 하노이 회담이후 급랭
작년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전단법 통과 등 남남갈등
文은 아직 평화프로세스 미련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지 3년째를 맞았지만 남·북·미를 둘러싼 정세는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적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조치로 사라진 이후 북한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반전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4·27 판문점 선언 기념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1년이 넘도록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9월 평양에 방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며 한반도 정세는 진전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했다. 3개월 뒤에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관계를 복원해 하반기 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겼던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높은 우려에도 불구,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가며 살포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복원의 사실상 유일한 열쇠였던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대북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 등 수위 높은 비방을 서슴지 않는 북한은 지난달 말 탄도미사일 도발도 재개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을 “지도자로, 협상가로 약했다”며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놓고 남·북·미 소통의 결실로 평가받던 북한 비핵화 대화가 한낱 TV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총망라하는 대북 정책을 새로 쓰고 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우리나라의 쿼드(Quad)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중국의 패권적 팽창주의를 경시한 안이한 대응”이라며 “한·미·일 사이의 긴밀한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