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보선 참패하고도 與의원들 설익은 주장 쏟아내기

종부세·양도세 등 중구난방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도부 공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하루에 한 건 수준으로 보완 의견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선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다가 기존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혼선도 빚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며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당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없다는 설명이다. 재·보선 참패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데에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세부 보완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욱 의원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공제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책이 우선 관심 사안이며 종부세는 가장 후순위 사안”이라며 “실제로 의제로 선택할지 말지도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전날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전당대회 이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한 뒤 새 당 대표와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