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문턱 낮췄지만… 개미엔 여전히 ‘그림의 떡’?

- 내달 3일부터 재개

개인 4000명 사전교육 참가
당국은 불법땐 처벌수위강화

금융권 “기관·外人들만 분주
개인 참여확대 실효성 의문”

공매도 재개일(5월 3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췄는데 결국 공매도에 익숙한 기관투자가의 움직임만 바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개미군단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1년여 만에 재개한 공매도 대상은 우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국한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대형주가 여기에 속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싼값에 다시 사들여 수익을 얻는 기법이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신 이번 공매도 재개에 앞서 지난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에 돌입했다.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던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식 시장은 분주한 분위기지만,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개인이 공매도에 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참가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설한 공매도 관련 교육과정에 나흘 동안 4000여 명이 참가했다. 공매도에 참가하려는 의향을 가진 개인투자자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공매도 재개 상황에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면서도 “재개 이후 점진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매도에 개인이 대거 참여했다가 낭패를 봄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크게 장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대차거래(주식을 일정 기간 유상으로 빌리는 거래)와 외국인 순매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거래 규모가 늘어난 종목은 공매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