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40세대 취업자 급감… 체감 경기 여전히 ‘한겨울’

60세이상 취업자만 대폭 증가
부채 폭증에 국가신용도 불안

정부가 27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와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정부가 표현한 ‘쌍끌이 호조’라기엔 부족하단 평가다. 고용 역시 취업자 수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라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오히려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우려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내놓은 ‘고용동향’(2021년 3월)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31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였던 데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암울하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 영향이 컸다. 더구나 고용시장의 중추라 할 수 있는 30대는 17만 명, 40대는 8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국민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60대 이상 취업자가 40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을 뿐이다.

“1분기 중 코로나19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단기간으로 한정하면 틀리지 않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Gross Debt)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일본(-1.5%포인트), 독일(-11.8%포인트), 미국(7.4%포인트), 영국(9.3%포인트), 프랑스(3.4%포인트)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