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 털었다 파면된 경찰관 징역 1년

인터넷 도박을 하다 진 빚 등 때문에 금은방을 털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건조물 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위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8억792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에게는 억대의 도박 채무가 있었다. 이런 비위를 파악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2월 17일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재물을 절취했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량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로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상실감을 준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한 절도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