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D-1… 이성윤 변수 따라 정국 흔들

총장될 경우 여론 반발 거셀듯
3배수 포함땐 강성 친문 달래기
후보 탈락땐 檢내부반발 최소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가운데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배수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지검장에게는 3배수에서 탈락, 3배수 포함 뒤 최종 탈락, 최종 낙점 등 3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선택과 조율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규정상 현재 10여 명의 총장 후보 중 ‘3인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3명 중 1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3인 이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장관이 이 지검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은 물론, 야권의 저항으로 이어져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이 현 정권 수사를 막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이 돼줄 ‘호위 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만으로도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총장 후보 제청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할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는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이 총장 후보를 결정하기 전,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정권 말 임명된 검찰총장 모두 정권이 교체된 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수사의 칼을 겨눴다”며 “현 정부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 지검장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선택하지 않거나, 청와대에서 이 지검장 제청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나리오도 주목하고 있다.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을 3인 이상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장관 또는 대통령이 이 지검장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이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을 그대로 맡기면서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시하는 강성 여권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달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천위 단계에서 이 지검장이 아예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검찰 및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권 교체 시 ‘안전한 퇴로’를 도모하지 못할 수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