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0% 올린 근거 없고… 600m 떨어진 곳 시세로 산정

- 국토부 산정자료 확인해보니

A4용지 1장 분량 부실한 근거
시세 변화율 등 산정식도 빠져
자료 파일 다운로드마저 막아

“시중의 시세 정보보다 부실해”
소유자들, 불투명 조치에 분노

국토교통부가 29일 0시를 기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한 후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 호려울마을 7단지는 단 한 건도 청취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산정 기초자료가 주변 정보 기재 수준에 불과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 확보 요구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실제 확인해보니, ‘공시가격·주택특성자료·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으로 구성돼 있고 A4용지 1개 면 분량이다. 주택특성자료에 아파트 주변환경과 단지 및 세대 특성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형식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연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격참고도 ‘부동산테크’의 시세만 적시했는데, 부동산테크는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업체다. 업계와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KB부동산 시세는 누락해 정확한 민간 시세를 애써 빠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정시세의 변화율, 현실화제고율 등에 해당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산식을 풀어 설명해줘야 하는데 역시 빠졌다. 올해는 지난해에 가능했던 산정기초자료 파일 다운로드마저 막아놨다. 주택소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집단 이의제기 혹은 소송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그랬을 것”이란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산정기초자료를 확인한 주택소유자들은 “건축물 대장 혹은 부동산거래계약 시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나오는 아파트 주변 정보보다 부실하다”는 반응이다. 논란이 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0.52㎡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니 주변 시세의 근거가 된 아파트는 전용 59.97㎡이고 600m 떨어진 마제스타시티 아파트였다.

집단 청취의견을 냈는데도 가격조정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종 호려울마을 7단지 주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급격한 조정이 이뤄졌다면 어떤 이유와 근거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곳의 전용면적 102㎡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700만 원에서 올해 9억3500만 원으로 무려 130%나 급등해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준공된 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매매거래도 단 2건에 불과했다. 주변 시세를 참고했을 경우, 인근에 위치한 타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7단지보다 높지만 공시가격은 훨씬 낮게 책정돼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김철주 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세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