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2·4 대책 신규택지 조성 ‘발목’

- 정부, 3차 공급 발표 연기

일부 후보지 月 거래량 4배↑
목표 25만가구의 절반이 보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공급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1만8000가구의 신규 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 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 가구, 지방이 7만 가구다. 국토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0가구 입지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나머지 공공택지 후보지도 지자체 협의 등이 거의 마무리됐기에 세부 조율만 끝나면 지체 없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고 남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발표를 강행하기엔 국토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후보지에서 일어난 석연찮은 토지 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로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국토부는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LH와 국토부 직원의 투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 연기로 결국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 가구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이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 가구였는데 광명·시흥 7만 가구만 나왔으니 11만 가구의 발표는 연기된 셈이다. 수도권에 집을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감에 집 구매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해 2·4 대책이 발표됐고 신규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추진됐지만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택지 후보지의 경우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