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방치 4년… “軍·주민 고통 커지고 한미동맹은 훼손”

시위대 충돌에 주민들 불편
주한미군 생활여건도 열악
“정부, 中눈치보느라 배치 지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4년 내내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상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상배치 전환 문제를 방치하면서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기지 내 주한미군과 주민 등 모든 주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4년간 사드기지 앞에 진을 친 사드반대 반미시민단체 등이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정부의 장비·시설 반입 때마다 경찰과 충돌, 성주기지 주변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성주 주민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이 방치돼 무책임한 정부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군사 전문가들은 성주기지 방치로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여당 정치인 등이 사드 배치를 군사주권 문제로 보고 신속히 해결하려 하기보다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는 ‘사드의 정치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배치에 반대했고 남북 대화 추진과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인지 사드 시설 ·장비 보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기지 내 주한미군 장병들의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걸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군사적 필요상 벌써 노후 발전기 등 시설 장비가 교체됐어야 함에도 중국과 반미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반입이 수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한·미동맹 구호가 얼마나 허상인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권명국(예비역 공군 소장)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등으로부터 주한미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체계와 패트리엇(PAC) 레이더를 연동시키는 성능개량 작업을 추진 중인데 반미단체들로 인해 장비 반입이 제한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