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쿼드참여·반도체협력·백신지원…‘韓美 난제’ 수두룩

- 정상회담 예상 의제

韓, ‘평화 프로세스’ 협조 총력
코로나 백신 지원도 요청할 듯

美, ‘쿼드+’에 동참 압박 전망
반도체 공급망 참여 요구할 듯

주요의제 협의부터 난항 겪어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지만, 주요 의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나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세부 의제와 일정 조율 과정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며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의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미 정상회담부터 도쿄올림픽까지의 기간 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자체가 뒤로 밀린 데다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자칫 첫 만남에서 양국이 이견만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의 핵심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의 확장 개념인 쿼드+(플러스)와 반도체 공급망 구상 등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동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하는 우리 측이 화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쿼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는 백신 공급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처와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의 강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내비치고 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