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존 평화 프로세스 재강조 땐 동맹외교 美와 또 엇박자

美, ‘대북정책 리뷰’ 발표 앞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발표를 앞둔 5월 21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강조할 경우 동맹 중시 외교를 핵심으로 삼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맹 중시의 국익 외교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을 순방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당국의 핵심 의제는 대북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정책 리뷰 막바지에 한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반인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했던 ‘중재자’ 역할을 재차 시도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통일부 등은 대북제재 유연화 등의 조치를 타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부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의 접촉에 소극적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오히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유보적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