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거액의 노동조합 지원 예산 불용처리해온 서울시…왜 이러나

여명 서울시의원 “최근 5년간 노동단체 보조금 134억 원 편성했으나 민주노총은 거부…사각지대 노동자 살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최근 5년간 서울시가 편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보조금 예산 32억 원 중,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행정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3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명(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조금 예산 134억 원을 편성했다. 조합원 숫자로 보면 민주노총(94만7854명)이 한국노총(45만2656명)보다 훨씬 많은데도 예산 대부분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됐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017년 23억5600만 원을 시작으로 올해 16억1200만 원을 합해 5년간 102억7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민주노총에 올해 3억7000만 원을 포함, 32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난해(3억5600만 원)를 뺀 나머지는 전액 불용 됐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노조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민주노총이 보조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할 시기에 지원 대상이 거부하는데도 매년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후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