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모두 ‘상응전략’으로 치열한 기싸움 벌일듯…새 대북정책 실무협상 구체성 없어 北호응 미지수”

한·미 대북 전문가들 분석
“美, 北문제 후순위 밀릴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괄타결도 전략적 인내도 아닌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모두 ‘상응전략’을 구사하며 치열한 기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한 실무협상 중심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데다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요구 중인 북한의 입장에서 호응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3일 통화에서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어떤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의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후 순위인 다섯 번째로 언급하기도 한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먼저 움직이거나, 최소한 미·북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식의 접근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북한이 원하는 접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동시 행동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일인) 5월 21일에는 나와야 된다”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 여부에 물음표를 찍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일 등 동맹국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북한과 비핵화 실무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작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주요 제재 완화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북한과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말과 행동이 제재 해제 없이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00일간의 정책 재검토에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워싱턴=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