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엄정 처리”… 김창룡 경찰청장 지시 논란

일각 “정치적 판단 아니냐” 비판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사 지휘를 하면서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법 등에 근거해 청장이 긴급·중요 사건에 한해 수사지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와 보수단체에서는 “경찰청장의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는 비판이 3일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보복 행동을 예고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국수본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다. 경찰은 경찰법 제14조 6항 및 관련 대통령령 등에 따라 청장의 개별사건 지휘·감독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수사지휘를 통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이 국기를 흔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닌데도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장이 직접 대응을 지시하는 건 국수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도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하명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위법·부당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