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남구준 국수본부장, “경찰청장 대북전단 엄정 대응 지시는 일반적 지휘” “박상학, 신변보호 거부하고 이탈 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하는 고위직 중 처음으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A 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455㎡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약 43%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지역의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추가로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주변부 개발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내사·수사 대상은 이날 기준 2000명을 넘어섰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1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 순이다. 합수본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했으며,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했다”며 “1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며,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효가 아닌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휘가 아니기에 서면이 아닌 구두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또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일시 이탈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시점·장소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