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재배분 强대强… ‘민주 독식’ 내년까지 가나

민주 “全상임위 협상대상 아냐”
국민의힘 “법사위 없인 무의미”

여야 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협상을 두고 대치 국면을 또다시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임위 재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는 절대 불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하는 내년까지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며 “이미 선출된 마당에 원 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 데에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뺀 나머지 상임위 재분배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4선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상태로 5월 본회의 때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며 외교통일위원장 자리가 비었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위원장은 야당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원 구성 재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원칙은 이미 천명한 대로 법사위원장이 제일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현·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