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엇박자’에…지자체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사업 차질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 심의에서
산업부와 ‘추가 협의 필요’ 이유
인천·강원 등 5개 지역 탈락시켜
지자체, 정부상대 공동대응 예고

정부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관계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엇박자’ 행보로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인천 등 전국 5개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이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모두 탈락했다.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해 인천·전북(수소 생산)과 강원(수소 저장·운송), 경북(수소 연료전지), 울산(수소 모빌리티) 등 5개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와 항목 등에 산업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을 모두 ‘미인정’ 결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 정책만을 믿고 민간 기업까지 참여시켜 1년 넘게 사업을 준비해 온 해당 지자체로서는 당장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리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계 최대 규모인 액화수소 3만t급 생산시설을 갖춰 오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공급하려던 인천시는 이미 지난 3월 SK인천석유화학과 현대차그룹 등 민간기업과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총 사업비 2525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다. 업무협약에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예타 심의에서 한 차례 탈락한 경험이 있다. 강원도는 재도전한 이번 심의에서도 제외돼 애초 계획했던 2026년 동해 북평산업단지 내 클러스터 준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 지자체와 함께 이번 예타 심의에서 탈락한 울산과 전북, 경북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순 산업부와 국고 지원 비율 및 항목 등 기준을 재논의한 뒤, 기재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