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으로 죄질 중대·불량”

검찰 “범행 축소·회피 급급…피해자들 끝 알 수 없는 피해 겪고 있어” 엄벌 촉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더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