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35건으로 최다
국토부 4개기관 채용비위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분 쪼개기, 법인 설립 등 투기꾼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해 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송부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 31건은 조사중이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비위 의혹을 적발했고 11개 기관에서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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