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失政 덮치는 물가·금리大亂, 민생 고통 더 커진다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4월 소비자물가가 2.3% 올라 3년8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특히 대파·사과·계란 등 농축산물이 13.1%나 급등해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원유가가 급등해 국내 석유류 가격 역시 13.4% 올라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3법 여파로 전·월세 등 집세 상승률이 3년4개월 만의 최고치고, 서울시 수도 요금도 오른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발생해 축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소득 감소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올 성장률이 3% 중·후반 수준으로 급반등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성장을 따라 움직이는 물가는 문제가 없다니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등 파장이 일자 “예측이나 권고가 아니다”며 뒷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팽배한 금융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에서 점차 벗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반기엔 미국·중국 등의 급반등도 예상된다. 위축됐던 소비와 투자가 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도 동반 상승하기 마련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정(失政)에다 천문학적 국채 발행과 현금 살포로 국가도 가계도 청년도 빚더미를 떠안겨 놓았다. 반대로 기업과 일자리는 죽였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 대란(大亂)이 불 보듯 뻔하고, 서민의 민생 고통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