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 검사들, 4주 속성교육 받는다는데…

기간 짧아 부실교육 우려 커져
“의대 신입에 뇌수술 맡기는 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임명한 신임 검사들에 대한 교육을 이달 말부터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4주 일정으로 진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수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부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에 대한 수사 교육을 5월 말부터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은 연수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들이 주로 강의를 맡고, 신임 검찰청 검사들에게 이뤄지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신임 공수처 검사들이 변호사 경력이 있는 만큼, 4주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 범죄 등 특수수사를 담당할 공수처가 수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을 신임 검사로 임명했으면서도,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은 4명(부장검사 1명 포함)에 불과하고, 검찰 출신 4명조차도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 평검사 출신 3명의 수사 경력을 합쳐도 26년에 불과하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특수수사는 연차가 높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만 모아놓고 진행한다”며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공수처 검사들을 4주간 교육해 특수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의대 신입생에게 ‘뇌수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자체 수사가 6월 중순까지 지연되는 부분도 논란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