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일몰’ 규제… 재검토이후 폐지된 건수 2.9% 불과

전체 9200건 중 266건 폐지
실질적 영향 심사없이 재연장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제도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 폐지된 규제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실효성이 없고 부실하기까지 한 현행 제도 대신 호주처럼 규제 시행 후 10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폐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을 통해 신설하는 등 규제 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 폐지됐고,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연장됐다.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부실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일몰 규제의 연장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 내용을 모르고 일몰 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전경련은 또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되는 등 규제는 두고 일몰 기한만 삭제하며 일몰제를 사실상 규제 도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제출하는 서류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했으나 지난해 3월 규제는 그대로 두고 일몰만 해제했다. 게다가 규제 일몰제는 효력 상실형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98% 이상이 재검토형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면 효력 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